복지차관 "패턴 똑같은 의사 집단행동…고리 끊겠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에 대해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그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 또 집단행동을 선언한다"며 "이것이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다 보니 정부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달가량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길어지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고, 내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와 만났다는 것이 드러나면 의료계 내에서 따돌림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구인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정부가 활발하게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2천명 정원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선 "2천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 것이고, 1년여 기간 동안 의료계와 사회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됐다"며 "논의가 어려웠던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초지일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대화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다.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