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순신은 안돼”…경북도의회, 경북 학교폭력 대응체계 개선 주문

경북 내 학폭 2021년 3천33건→2023년 6천450건 3년새 2배 이상 증가
정경민 도의원 "물리적 폭력 넘어 다양한 공간·방법 활용돼…원인진단, 해결책 시급"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3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데다 '거짓 이미지 제작·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동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비례)은 지난 3년 간 경북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학교폭력은 6천4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3천33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그 형태도 진화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사이버 폭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괴롭힘 ▷단체 채팅·게시판을 통한 마녀사냥 ▷거짓 이미지 제작을 통한 여론몰이 등 다양한 공간과 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는 '선 분리 후 조치'의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절차만 따지느라 처리가 늦는 일이 빈번하다. 그동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2차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련 대응을 제때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례를 기록한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조차 비치하지 않고서 (기록이 남지 않게끔)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불합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지연방지 대책 마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공정 구성 ▷경북교육청의 대책 수립과 정책적 관심 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기억할 것"이라며 "정 변호사가 자녀의 가해 징계를 늦추려 권력을 동원한 온갖 방법을 일삼은 탓에 피해학생은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불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