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웃 어느새 10만명…융화·포용 지방시대 경쟁력

아시아 이주 허브 꿈꾸는 경북도

지난달 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경상북도가 '아시아 이주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포용력'이 지방시대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수적 정서가 강한 경북이 외국인은 포용해 국내 이민 성지(性地)로 거듭나기 위해선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오는 4·10 총선 이후 설립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민청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웃사촌 외국인 주민 급증

저출산 고령화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이 인구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은 외국인 유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은 총 10만4천564명으로 같은 해 경북 전체 인구(262만373명)의 약 4% 수준이다. 2011년 5만808명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다.

2022년 기준 도내에선 경주(1만9천280명), 경산(1만7천964명), 포항(1만1천919명), 구미(9천715명)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다.

경주·경산을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전체 주민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훌쩍 넘었다.

도내 외국인 이웃사촌이 급증하면서 기존 원주민과의 '융화'와 '포용'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경북도가 1일 발표한 이민정책 기본계획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숙련근로자 유입 ▷취·창업 지원을 통한 정착 도모 등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개방 사회'를 위한 도민 인식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다양한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별방지 교육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 수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청년·청소년 세대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캠페인과 커뮤니티 지원 등을 실시해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주민이 지역 사회와 융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내 권역별로 '경북 글로벌 학당'을 운영해 한국어 및 사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주민 2세대에 대해선 자녀 맞춤형 돌봄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국제 사회에는 '이민 모범 도시 경북'의 이미지를 홍보한다. 기존의 현금·현물 지원 등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사람 중심 원조' 개념을 도입한다. 유학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국내 정착 이후 본국으로 귀국할 때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순환형 이주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우수 인재에 한해선 3년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이들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경북을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민청' 반드시 유치해야

이 같은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가 꼽힌다. 이민청 설립은 총선 이후 제23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불가피하다.

이민청 유치를 위해 경북도가 내세우는 강점은 ▷이민자 수용성 ▷국가균형발전 ▷글로벌 이민사회 선도 ▷접근 편의성 ▷이민행정 수요 등이다. 또 전국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경북지역에 이민청을 수용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외국인 포용 효과를 극대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이민·유치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경험도 경북의 강점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연말 자체적으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용역 결과 이민청이 지역에 설립되면 3천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과 3조원대 경제유발 효과가 전망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민청은 단순히 접근성·교통망만 따져 입지를 선정해선 안된다. 이주민 수용은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이 심각해 이주민이 가장 필요한 경북에 이민청이 들어서고, 이를 토대로 '경북형 이민계획'이 전국적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