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 전공의 1천362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15일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 명령을 남발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며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천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사고방식을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두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