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방위비협상 23일 하와이에서 개시

한 "합리적 수준 분담" vs 미 "동맹에 투자"

2021년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연합뉴스

한미 정부가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한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대표단은 23~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공식회의를 가진다. 한국 측은 이태우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첫 회의인 만큼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은 부담할 금액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쓰인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 6년간이다. 전임 트럼프 정권기 우여곡절을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2021년 타결된 SMA에서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