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도입 따라 지자체별 연계사업 활발… 대구시는 예정 없어

이달부터 경기 '더 경기패스' 인천 '인천 I-패스' 시작
대구시 "투입 예산 대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효과 불투명"
전문가 "승용차와 경쟁할 수 있게 편의성·효용 높여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이달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가 전면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는 다수의 타 지자체와 달리 별도의 교통비 지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에서다.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환급제도 'K-패스' 도입과 함께 여러 지자체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정액 선불권 '기후동행카드'를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고, 이보다 앞서 부산은 월 4만5천원 이상 사용 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동백패스'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했다. 이날 K-패스 전면 도입과 함께 경기 '더 경기패스', 인천 '인천 I-패스'를 시작하며, 광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G-패스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별 연계 사업에는 연간 1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연 1천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다른 지자체 역시 연간 800~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별도 연계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30일 밝혔다. 연계 사업의 목적은 승용차 이용률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 있지만, 사업 효과에 대한 입증·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예산을 들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는 예산 투입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로 이어질 지가 불분명한 탓에 타 지자체 사례들 지켜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보다는 이용 편의성 증진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효용 가치를 높이려면 승용차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대중교통이 다니기 편한 도로를 마련하는 정책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대중교통 요금이 전액 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할 만큼 현재 대중교통 요금이 갖는 메리트는 크지 않다"면서 "대중교통 효용 가치를 높이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승용차 편리성이 너무 높고, 규제는 약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승용차를 선택하는 효용 가치를 낮추기 위해 무단 주·정차 단속 강화, 주차 요금 인상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