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적절치 않아…경찰 수사사건 전례 없다"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참석
"韓 특검법도 제한적 행사를 檢 악마화 사법신뢰 무너져"

2일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지검에 대한 법무정책 현장방문에 앞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구교도소에서 열린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발언 당시는 통과 전) 또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큰 불편만 준 '잘못된 개혁'이라며 근거 없는 검찰의 악마화는 사법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고·지검 방문과 대구교도소 개청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청도가 고향인 박 장관은 고교 시절(대구고)을 대구에서 보냈으며, 지난 2007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2009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지검 1차장 검사를 지냈다. 2013년 대구고검장 시절 당시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 장관은 대구경북에서만 다섯 차례나 근무한 '찐 TK맨'이다.

대구고·지검 방문에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수사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부 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