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첫 법안, 민생 지원금·김건희 특검법 추진”…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박찬대 "개원 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 발의"
민주, 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외에도 조국·황운하 특검 확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전 국민 민생지원금법 발의를 예고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압박하면서 정부여당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일부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황운하 원내대표 수사에 대한 특검 확대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대치 국면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국회 개원 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2대 개원 후)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소야대를 살려 여당을 거칠게 압박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더 나아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책단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 및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특검 추진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나오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압박 의도인 동시에 다수 의석을 활용한 정국 주도권 유지 카드로 특검 확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