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 관행적인 수의계약 철폐” 이동업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경북체육회, 3년간 수의계약 예산액과 지출액 90%가 동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41건 37억176만원 수의계약이 동일하게 진행돼
이동업 의원, 수의계약 총량제·책임실명제 도입 제안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관행적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일침을 가했다.

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지난 3년 간 경북체육회 수의계약 예산액과 지출액 90%가 같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에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 건이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원칙보다 예외를 우선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악습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책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