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사회개혁…건폭 없애고 노조 투명화, 의료는 '진행형'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 줄여…킬러 문항 없애 사교육 억제
회계 공시제 노조 91%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노동·교육·의료 등 사회 분야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청산에 나선 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와 노사 법치주의를 추진한 결과 정당한 임금인지 논란을 초래했던 월례비 지급 근로자는 급감했고,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도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도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 문제도 혁파에 나서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폐지한 바 있다. 덧붙여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했던 교사가 학원과 문항 거래 등에 나설 경우 비위 정도를 따져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회계 공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에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포함한 노동조합 91%가 참여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모습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노조 회계 공시를 두고 정부의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조합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참여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그 상급 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윤 정부는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칼을 뽑았다.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의사 1만명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자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및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내년도 정원은 일단 1천500명 수준으로 양보했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면서 큰 틀에서 의대 정원 추진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동과 교육 개혁은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고, 연금 개혁도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혁은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것도 많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