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민정수석실…정권 필요에 따라 부침 많아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권 보위기구 역할로 비판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하고 초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民情)수석실'은 '백성의 사정'(事情)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설립취지를 뒤로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기관'으로 굴림했다. 이에 민주화 이후 역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로 발탁돼 왔다.

특히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권의 보위기구 역할에 충실한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민정수석직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때 신설됐다.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권에서 공직기강 및 사정,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검찰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대검 중수부 출신의 한영석 전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검찰 출신의 김영일 수석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가 20일 만에 초대 사정수석비서관으로 이동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사정수석을 민정수석으로 통합하면서 공안 검사 출신의 김영수 민주자유당 의원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후임으로는 역시 검찰출신의 문종수 전 민정수석이 바통을 이었는데, 그는 민주정부 이후 장수 민정수석(2년 2개월)으로 기록됐다.

김대중(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을 없애고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으로 조직을 분리했지만 옷 로비 사건이 터지자 1999년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베일에 싸여있던 민정수석의 전방위적 권한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시절 소위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강요·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우려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운용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역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사직동팀은 DJ 정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청와대 하면수사를 전담한 경찰청 형사국조사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가 싶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현 정권에게 가장 아픈 대목은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결정을 번복하는 모양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재임 중 민정수석실 설치)를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개혁성과로 자랑했던 내용을 뒤집으면서까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이라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야당의 비판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야당에선 새롭게 설치되는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면서 윤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주변 인사들과 관련한 특검에 대비한 '법무법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