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文정부면 달랐다…작년부터 대처했을 듯" 조국당 김준형 비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이해민 당선인,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당선인. 연합뉴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였다면 지난해 11월 사태를 파악한 직후 대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 당선인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강제동원에서 (라인 사태가) 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사태 파악을 해서 그때부터 대응했어야 하는데,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면피하려 한다"며 "만났으면 이 사태를 막든지, 대응책을 만들어내든지 일본을 설득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해킹)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4월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왜 시장, 사기업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냐고 따져야 한다"며 "일본에 정치적 개입하지 말고 보안은 보안 문제로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우위를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였다면 작년 11월에 사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을 텐데 지금 정부는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면피하려는 것"이라며 "만났으면 이 사태를 막든지, 대응책을 만들어내든지 일본을 설득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