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 특검 찬성" 의원 또 나왔다…안철수·유의동·김웅 이어 최재형까지

국민의힘 소속 김웅, 최재형, 안철수, 유의동 국회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의원 페이스북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중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면서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히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공수처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강조한 특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