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지급, '출산율 제고'에 아무런 영향 없어···돌봄 서비스 확충이 가장 중요

경북도, 22개 시·군 자체 분석···출산율과 출산지원금 지급 반비례 보여
해외 선진국에서도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확충에 집중하고 있어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출산 지원금 지급 등 금전적 혜택이 '저출생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상북도는 도내 시·군이 지난 10년 간 지급한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를 정해 첫째아 기준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칠곡군은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첫째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반면, 봉화와 울릉은 각각 700만원, 680만원을 지급했다. 둘째아의 경우엔 청도 1천340만원, 영천 1천300만원 등 4개 시·군이 1천만원 이상 지급했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울릉·성주·상주 등 3개 시·군은 2천만원 이상을 지급했고 영천·의성 등 14개 시·군에선 1천만원 이상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에서 지난해에는 0.86명으로 41.1%(0.6명)나 감소했다. 첫째아 출산시 700만원을 지급하는 봉화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도내 10위에 그쳤고, 680만원을 지급하는 울릉의 출산율은 0.77명으로 도내 19위에 불과하다.

포항·구미의 경우엔 각각 2019년과 2020년부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늘어나는 반면,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든 경북 포항시. 경북도 제공.

경북도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출산지원금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을 두고 과도한 경쟁이 붙으며 오히려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등 금전적 혜택이 출산율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돌봄 기반 서비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또한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돌봄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일본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돗토리현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일 예산액을 지출할 경우엔 출산지원금 지급 대신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서비스 확대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늘어나는 반면,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든 경북 구미시.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을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천차만별인 도내 시·군의 출산지원금 지급 금액을 통일하는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로, 도내 18개 시·군 관계자들은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발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