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자근, 노후산단발전기금 조성법 발의…"구미산단 수혜 기대"

국가예산으로 노후산단 유지·보수 한계
산단기금 조성되면 유지·보수 등 속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의원실 제공

노후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해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 사업에 신속히 투자하는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을 기다려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산단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3일 "총선 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기금 마련의 근거가 담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구미1산단과 같이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이 절박한 노후 산단은 큰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가가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및 규제 특례를 시행할 수 있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단은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늑장 대응 시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구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구미산단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한 만큼 이번 임기에도 입법 성과를 통해 '일 잘하는 재선 의원'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야당과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