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놓고 대치…與 "관례대로 합의" VS 野 "법대로 하자"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 놓고 여야 극한 대치
추경호 "국회법도 합의 중시"…박찬대 "국힘, 관례 운운 협상 지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합의'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관례를 우선한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 구성 마감 시한에 대해 "6월 5일과 7일은 모두 (국회법의) 훈시적 조항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회법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의장 선출을 위해 열리는 5일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면 내일 (본회의) 직전까지 대화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당 차원에서 불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7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며 협상 파행의 원죄는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제2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며 국회에서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국회 관례로 안착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이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감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때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국회는 여야의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식을 했고 당시 민주당은 첫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이는 1년 2개월간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