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김여정 '새로운 대응' 위협에 "오판하지 말아야"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새로운 대응' 위협에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전날 담화에 대해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이 무엇일지에 대해선 "별도로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묻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8일 오물 풍선을 날렸고, 정부가 이에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했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렸다.

김 부부장은 9일 밤 오물 풍선 살포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최근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모두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8건 발생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 법 개정 전에 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