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의료개혁, '비급여 축소·PA 간호사' 등 의사 기득권 줄이기 추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비급여 진료 항목 통제, 진료지원(PA) 간호사 도입 등 의사들의 반발이 큰 정책을 통해 의사들의 기득권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와 PA 간호사 제도화 등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받게끔 유도했고,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로는 수입을 늘리려는 병의원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게 정부와 의료개혁을 찬성하는 쪽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때 도수치료를 끼워파는 식으로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넣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과정에서 줄어들 전공의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도입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이때까지 PA 간호사는 '법의 경계선'에서 일하며 수술이나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새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 등을 통해 PA 간호사의 제도화 또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 기득권을 줄이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이 의사들의 이번 전면휴진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이 다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모든 명령을 취소하고,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면서 휴진의 명분을 내세운다"며 "하지만 실제로 휴진 결정은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제한, 지역의사제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