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대 외교' 논란 극복하려면…"한미일 등 국제 공조로 중국 우위에 서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주최, ‘바람직한 한중관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 정부 비롯 역대 정부 '대중 사대외교' 논란
"'중국에 대한 우상(偶像)' 깨고, 국제정치·경제 공조로 관계 우위 서야"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서명수 매일신문 논설위원(객원),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역사학과 교수. 매일신문DB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사대주의적 대중(對中) 관점으로 중국에 대해 저자세·아마추어 외교를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미일 3자 관계 복원 등 국제 공조에 힘을 쏟는 것이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탈피하는 방안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주최로 '바람직한 한중관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한국은 함께 가야 하는 숙명적 관계이면서도, 지난 정부 당시 사드 미사일 배치 관련 갈등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외교 등 정치권의 저자세 외교 논란에서 보듯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의 전략적 대립과 대중국 공급망 의존 등 속에서 그 (외교적) 자세를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과는 오물 풍선이 연이어 날아오고, 북핵 위기, 강제 북송 문제 등 가운데서 중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익과 국가 권리를 지키는 가운데서, 중국과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혜를 찾고자 토론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 송재윤 캐나타 맥마스터대 역사학과 교수는 지난 정권을 비롯해 정치권이 대중 저자세 외교를 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스스로가 "외교의 바다에서 새우가 아니라 고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서명수 매일신문 논설위원(객원)은 대중 저자세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중국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고,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드(THADD) 문제 해법으로 중국에 약속한 '3불1한' 논란을 꼽았다.

'3불1한' 논란은 우리 정부가 미사일방어(MD) 체제 불참과 사드 추가배치 중지,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 발전 중지 등을 중국에 약속했다는 것으로, 중국의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들이 이러한 주장을 편 바 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를 부인했으나, 중국의 대한국 홀대 외교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그렇게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도 베이징대 연설의 '중국몽' 언급, 노영민 전 주중대사의 '만절필동(萬折必東·황허는아무리 굽이가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들어간다)' 방명록 등에서 친중 사대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중국 공포증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위 '한한령'으로 현대차나 롯데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투자분을 잃고 껍데기만 남고서도 중국에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대중 사대주의, 저자세 외교는 오히려 중국의 하대(下待)만 불러올 뿐이라며, 향후 중국과 관계에서는 스스로 중국에 대한 '우상(偶像)'을 깨는 한편 국제 정치·경제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관계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공생 관계에 있다"면서 "정치적 정면 충돌로 얻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저자세로 외교로 가면 정치·경제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기본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송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3자 관계 복원, 국방·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높게 사면서, "국제 공조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때 대중 관계에서 외교나 통상 측면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바람직한 한중 관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