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견제와 균형 짓밟은 폭거

우려했던 대로 22대 국회는 '반쪽짜리'로 출발한다. 단독으로 21대 국회를 개원한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도 독식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가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독재' 놀이터로 전락하게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관례다. 여야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것으로 17대 국회 이후 정착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총선 압승을 내세워 18개 상임위를 독식해 관례를 깼다. 후반기에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돌려줬지만, 이번 11개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또다시 관례를 깼다.

법사·운영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저의를 두고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고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법사위 소관 기관은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으로, 법사위는 이들 기관을 수시로 국회로 불러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장동 재판 변호를 한 검찰 출신의 박균택, 대표 최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 등이 법사위로 간 것은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될지 예고한다. 이 대표의 '방탄복'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총선 승리는 국회 독재와 입법 폭주의 면허장일 수 없다. 상임위원장 독식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1년 2개월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과연 무엇을 이뤄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