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최저임금 1.7% 인상에 “취약노동자 외면했다”

노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법이 무색할 정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만 매몰돼 적용 확대안은 폐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2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역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70원(약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행위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에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적정임금 보장과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명시한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논의 과정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주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만 집중된 탓에, 정작 노동계가 요구한 사안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요구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로 경쟁하는 현실을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취약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