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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난 尹, 현안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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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재의 요구…광복절 경축사 손질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굵직한 정국현안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작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통일구상 담을 광복절 경축사 손질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정리 등이 윤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13일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상 복권대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 복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독주체제가 흔들릴 경우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도 손질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는 삼일절 기념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요구한 차기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후 박 직무대행이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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