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대일정책 공방…"한일 관계 대변" vs "日 대변"

윤상현 "윤 대통령 결산으로 한일 관계 복원"
정동영, "일본 우익 입장 대변"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 의석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엇박자를 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 인사들이 '친일 성향'을 띠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며 "일본 총리와 2년간 12차례 만나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며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복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차장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 마음"이라며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낼 때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사람(김 차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일본 우익의 주장을 반복하고 대변하는 이 사람을 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도 엇갈렸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고 북한이 요청하면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남북 대화는 경색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이고, 전단과 함께 USB나 단파 라디오를 보내는 것은 전자기계류 등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아무 조치가 없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라고 발언하자 김 차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이 망상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 차관은 "그건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며 물러서지 않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김 차관은 의원들과 논쟁하지 마시라"면서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