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사 탄핵' 청문회도 정쟁…檢 불출석, 이화영 출석

與 "李 수사 보복 탄핵 청문회" … 野 "정치수사가 탄핵 청문회 이유"
이화영,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 있었다"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8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야당은 '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맞섰다.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야당이 주요 증인으로 지목한 박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문회장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