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돼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산시)은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