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한 학교당 한 명도 안돼

김문수 의원,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공개

지난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국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순회교사 포함) 배치율은 48.4%(5천869명)였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37.1%로 가장 낮았고 전남과 경남이 각각 39.6%, 41.4%로 뒤를 이었다. 대구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50.8%, 경북은 47.8%였다.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둬야 하지만, 전문상담교사가 한 학교당 한 명에 이르지 못하는 셈이다.

시도교육청 또한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는데 올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전문상담사 배치율은 24.8%(3천8명)이다. 전북이 10.0%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기(12.8%), 경북(18.6%), 부산(20.9%), 대구(25.5%) 순이었다.

전문상담교사는 행안부 공무원 정원의 영향을,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시도교육청 인건비의 영향을 받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 관련 상담인력은 중요하다"며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없도록 정원을 늘리거나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등학생은 2%대로 4년 연속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