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행감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핫이슈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경북 분리정책에서 다시 통합? 졸속행정이라고 비판
시·군 의견 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객관적 연구 안돼
통합 이후 특례 시행 여부도 따져야

11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연구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난 11일 경북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핫이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경북연구원이 통합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객관성 마저 잃었다고 크게 질타했다.

감사를 진행한 의원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뒤 대구경북 분리정책으로 대구경북연구원까지 갈라놓았는데 이를 다시 뒤집는 통합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애초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 단체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바뀌더라도 연구 활동은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 의원(상주)도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시·군의 의견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도 않는 등 사전 작업이 매우 부실했다"며, "연구 수행이 도정 시책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본분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직언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정책 추진 전에 선행돼야 했지만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됐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와 차별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병하 의원(영주)도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유사 사례로 제주, 강원, 전북 등을 들었는데, 해당 지역의 사례는 경북·대구와 인구, 산업, 자연환경 등 기본 조건 자체가 다르다"며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행정통합에 따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다"며 "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은 중립성이 있어야 하며 경북도 수장의 주장대로 결과를 이끌어 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