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예산대치…"감액안 철회 먼저" "증액안 가져와야"

주도권 신경전 해석…與 "특활비·예비비 원상복구" 野 "지역화폐 증액"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지난 2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 처리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로 보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안 사과 및 철회'를,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액안 제출'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면서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민주당 입장 변화 없이는 지도부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불사하겠다며 증액안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강대강 대치는 길게는 일주일 남은 예산안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등 감액안의 철회를 주장하는데, 감액안을 놓고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예비비 절반 삭감,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원칙은 지키면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