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은 여전히 '식물 대통령' 尹 손에…유사시 어쩌나

8일 대전 동구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천안아산·서산당진·청주 촛불행동,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식물'이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외교·국정 무관여를 천명한 것. 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인 만큼 안보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다.

만약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지만, 이 같은 절차가 없었던 만큼 군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만약 이런 때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김선호 차관)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 역시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운영되지 않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전망이다.

문제는 유사시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게 적절한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이다. 게다가 군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김선호 차관조차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아직 군통수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윤 대통령을 '위험 인물'로 규정하고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해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 차관은 전날 저녁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 회의를 열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