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부양 위한 가계대출 완화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시중 자금난이 악화하고 내수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과 함께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再開)하는 등 구체적 방법을 논의 중이다. 올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은 7~8월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추가 대출 억제를 주문해서다.

대출 수요는 자연스레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로 몰렸고,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만 훨씬 더 커졌다.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취약계층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체율이 무려 30%를 넘어섰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債務調整) 신청 인원도 18만 명에 육박한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채무조정은 올해 신청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11월까지 법인 파산 건수(1천745건)는 벌써 지난해 전체 규모(1천657건)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특히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과 관련해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대출을 따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대출 금리도 내년 초부터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해가 바뀌면서 정책대출의 여력이 생긴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가산금리(加算金利)를 내릴 수 있다. 환율과 물가 상승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우선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경기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실수요자와 지방 부동산 관련 대출 완화가 내수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