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권한대행에 '내란 대행' 겁박하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公布)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죄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무엇인가. 입법부를 장악한 자기네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부숴 버리겠다'는 겁박(劫迫)이다. 점령군 행태나 다름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특검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 아닌가. 정부·여당과 관련한 사건을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추천한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하겠다는 격이다.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추가해 5개 기관이 수사한다면 진상(眞相) 규명이 아니라 혼란만 키울 뿐이다. 2주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것도 민주당이다.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탄핵소추까지 했다. 그래 놓고 또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度)가 지나친 당리당략(黨利黨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蠢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경제, 외교,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쪽이 한 권한대행을 필두로 하는 정부인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인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대행' 운운하는 민주당이나 탄핵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의 행태가 국정 안정을 바라는 태도인가. 점령군처럼 사방을 들쑤시며 조기 대선과 정권만 탐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