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에 손 내민 은행권, 지속 가능한 지원책도 필요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연간 7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한 은행권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년간 지원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선제적(先制的) 성격의 도움이어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껏 금융권의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책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차주(借主)에 대한 사후 조치에 가까웠으나 이번엔 성실상환 중인 폐업 예정자,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차주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해 주고, 폐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에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도록 선제적 채무조정도 도입하는데, 대상 차주 50만 명 중 10만 명이 신청하면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연간 1천210억원 줄일 수 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내년 3월 도입한다. 연간 10만 명의 대출액 7조원을 가정할 때 이자 경감액(輕減額)은 3천150억원에 이른다. 사업을 확대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신용대출을 늘리는데, 연 2만 명이 1조1천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엄중한 시국(時局)일수록 경제 주체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단기적 부담을 감수한 은행권 상생안은 소상공인들의 성실한 상환 능력을 키워 은행 건전성과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앞서 정부과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3조7천7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당정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위기를 넘어서기엔 부족하다.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경제 살리기 입법을 부탁했다. 갈수록 극심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데, 공무원들에게 연말 모임을 독려(督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게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