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 피해 입증책임 소비자 아닌 게임사로
 확률정보 고의·과실 거짓표시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특히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시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승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왔으며 22대 국회에서도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