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로 넘어온 'TK 현안' 과제 산적…입법 속도 내야

TK 정가, 대구취수원이전법·TK신공항법 2차 개정안 등
경북 국립대 의대 설치법·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법 처리 속도 내야
기회발전특구 살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에도 관심 절실

대구경북 신공항 및 공항신도시 조감도. 매일신문 DB

새해를 맞은 대구경북(TK) 정가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관련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의 직무 정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TK 발전을 위한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TK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26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산하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법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8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대구회생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일에는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처리됐고 31일에는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 1차 개정안(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TK 정가에는 여전히 제대로 심사를 받지 못한 입법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경북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은 9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같은 해 9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발의한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법(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역시 1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됐으나 후속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공영개발 지원 근거 등)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포항·구미·안동·상주, 대구 수성알파시티 및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TK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조기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꾸준히 상정되고 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지역 정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