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尹 탄핵심판 가리켜 헌재에 "별 시간 안 걸릴 이진숙·한덕수 우선 결론 내야"

김미애, 이진숙, 한덕수, 윤석열. 페이스북,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결론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헌정사나 세계사에 탄핵 관련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은 11일 오후 10시 2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 중독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이런 정당을 본 일 있는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7개월 만에 탄핵소추 29번 발의, 그 중 13건을 소추의결했다. 한 달에 한 건씩 탄핵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단 1건도 인용된 바 없다"고 강조, "우리 헌정사나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탄핵남발"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권력으로 평가 받는 이재명 당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므로 그만큼 행정에 누수가 생기고 국정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재명은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여기고 실천하는 탓에 국가와 국민에 불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정사나 세계사에 탄핵 관련한 모든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절대 깨지지 않을 기록"이라고 대한민국 헌정사 속 탄핵과 관련해 정리한 글을 공개했다. 다음과 같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 안동완, 기각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 이상민 행안부장관, 기각
*헌정사 첫 방통위원장 탄핵 : 이진숙, 재판 중(취임 3일 만에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 : 최재해, 재판 중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 조지호, 재판 중
*헌정사 첫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 한덕수, 재판 중(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가중 정족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야 하는데 무시)

다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도 빠져 있다.

김미애 의원이 이날 쓴 페이스북 글 전체를 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다만 간접적으로 언급한 맥락이 엿보인다.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의 기준점이다.

김미애 의원은 글 말미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헌재는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 심리에 별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권한대행 건을 우선적으로 결론 내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