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친환경·다자주의 '역주행'…한국도 대응책 중요

취임 동시에 관세 인상 언급…파리기후협약·WHO 탈퇴 선언
높아진 불확실성 한국 첫 타깃은 아니지만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앞두고 18일 경찰이 경찰견과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 연못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자국 우선주의'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세계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방도 예외 없는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은 물론,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던 다자주의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집무실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취임사에서도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는 즉각적인 신규 관세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해 11월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취임 첫날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무역 해결'이라는 제목의 각서 조항을 통해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로 인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파리기후협약, WHO 탈퇴 선언도 국제 무역통상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각 탈퇴 혹은 파기 선언은 아니지만,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트럼프가 취임 당일에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다자주의 체제에 공격을 가한 바 있다. 국익을 내세운 더 강력한 선택적 고립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 집권을 계기로, 글로벌 다자주의 체계가 결국 붕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전환 및 다자주의 체제 역행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한국도 중심을 잡고 대응책을 마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세계무역포럼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선도하고 수출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시 "향후 정책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