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모색해야"

20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국회토론회 '비혼출생아 지원 방안 모색'
비혼출생아 지원 위한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대안 찾아나서
하금숙 원장, "포용적 가족정책, 청년들 결혼· 출산 환경 조성할 것"

경북여서정책개발원은 20일 국회에서 '저출생 극복, 비혼모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토론회'를 마련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공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 제도화 방안 모색에 본격 나섰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저출생과의 전생'에 나서고 있는 경북도는 지난 12월 '비혼입양정책대응TF'를 구성해 비혼 출생아에 대해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등 비혼 출생아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이날 정부·국회·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비혼 출생아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철 서강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세송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동거 가정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서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비혼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금숙 원장은 "포용적 가족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틀을 보다 유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