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종근 전 사령관 '양심선언' 협박 받아, 헌재 변론 재개해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겁박을 받았다며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유튜브 출연 전날 누군가로부터 겁박(劫迫) 당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에서 매우 심란한 목소리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라는 데, …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소연했다. 말이 양심 선언이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협박이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날조(捏造) 정황에 이어 곽 전 사령관의 발언 역시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발언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고,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계엄을 '국헌문란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의 핵심 쟁점(爭點)이기도 하다. 홍 전 차장의 메모와 발언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의 발언 역시 오염됐음이 드러난 만큼 헌재는 즉각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 모든 의혹을 전면 검증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역시 홍장원과 곽종근의 발언과 메모를 근거로 진행됐다. 이들의 증거와 증언이 오염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유튜브나 국회 증언, 헌재 증언에 앞서 접촉했거나 접촉한 정황이 있는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박선원 의원 등을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회유·겁박 또는 다른 보상을 제시하며 증거와 발언을 오염·조작했다면 그것이 말로 '내란'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핵심은 증거에 의한 판단이다. 형사재판에서 증거 조작 또는 증인 회유 정황이 드러나면 그 진위(眞僞)를 철저히 가린다. 증거 조작이 아니라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만 있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형사소송절차를 따라야 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갖가지 증거 조작, 증인 회유·겁박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棄却)해야 마땅하다. 이럼에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 시간표에 맞춰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