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 온 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또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수사에 영향이 없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경찰은 대마 투약(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과 그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2명을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며느리 등 함께 입건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최근 SK텔레콤 해킹 공격과 관련해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킹 세력을 특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민관 합동 조사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