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비판' 안건 숨긴 법관대표회의, 국민 기만하나

2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둘러싼 논란(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판결 유감 표명'을 안건으로 임시회의가 소집 요구된 시작부터 그랬다. 회의 개최 결정 과정에서도 정족수에 미달되고 반대가 많았음에도 개최 여부 투표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일부 법관이 밀어붙여 겨우 개최를 결정하게 된 데 대한 논란도 거셌다. 일부 진보 성향을 가진 법관과 각 법원의 신참 등 떠맡기식으로 이름을 올린 법관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논란도 제기됐다.

급기야 '개별 재판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판 독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는 안건 원문엔 '이재명 재판 절차 진행과 판결에 대한 비판'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 '기만' 여론도 일고 있다. 정치적 성격의 안건으로 볼 수 있는 '판결 유감'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인식한 '눈속임'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소수의 법관이 쥐락펴락하는 좌경화(左傾化)된 법관대표회의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회의도 진보 성향의 일부 법관이 대법원을 비판하기 위해 악용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법원 전체 여론도 왜곡된다는 주장이다. 태생부터 이른바 '진보 좌파' 법관들 주도로 만들어졌고 목소리가 큰 소수 법관이 회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법관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질 순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성향을 떠나 삼권분립·사법부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 법관에 대한 신뢰와 권위도 무너지고 있다. 법관은 국민이 최후의 보루라 믿고 의지하는 직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을 받는 직종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법관을 무시하고 발아래 두려는 거대 정당의 사법 탄압과 장악 시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가만히 있거나 정치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함구하고 있는 다수의 법관은 이제 침묵을 깨야 한다. 26일은 사법부와 법관 자신을 지키는 궐기(蹶起)의 날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