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손질"…삼성·SK 날벼락

'바이든 합의' 깨고 재협상 시사…국내 기업 직간접 피해 불가피
투자 성과로 통상 협상 나서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관련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국내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이 법은 업체들의 미국 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천500만달러(약 6조5천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천800만달러(약 6천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는 지난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두고 재협상에 나설 경우 우리 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의 주요 성과를 내세워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