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1% 늘면, 물가 최대 0.15%↑…확장 재정 '물가 상승' 경고

재정적자 상황에서 정부부채 확대 '기대인플레이션 자극'
"재정건정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 인식해야"
새정부 추경으로 국가채무 1천300조원 돌파…'적자 중 부채 확대' 경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뒷모습)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적자 부채 증가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했다.

연구 결과 정부부채·지출이 늘어나 재정수지가 나빠지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효과는 재정적자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재정흑자 때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

재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연계돼 있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분석 대상은 2000년 10월∼2023년 11월 정부부채, 정부지출, 기초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이자비용지출) 등 월간 지표다.

이들은 "재정 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는 장기적인 고물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적자 중 부채 확대' 경로에 신정부가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이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6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국채 19조8천억원 추가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기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