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30개월 이상 美 소고기 수입?…소비자 건강 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산 소 수입 관련 제한 조치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소 등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상을 미국 측이 제안한 것은 분명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로부터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임 의원은 "정부에서 검토가 되는 것과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을 서로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미국 측이 요구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 사태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수입을 결정할 때 30개월령 미만만 하자고 된 것"이라며 "이것을 풀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미국도 면밀하게 봐야 한다. 과연 한국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를 미국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령이 넘게 되면 분쇄육으로 오게 되는데, 무엇이 섞일지 알 수가 없다"며 "농가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라 이것(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과연 한국 정부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게 분쇄육 가공육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산물이 또 들어올 수 있다"며 "만약에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벌어진다면 한국 내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사람이 왜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려 하나"라며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시작하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의심스러웠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다시 한번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