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국가 시스템 재설계로 돌파해야"…경북도, APEC 의제 '저출생' 대응 포럼 개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지원에 대한 포럼을 16일 개최했다.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인구전문가들이 참석해 초저출생·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교수는 "앞으로 5년간 연간 60만명이 태어난 에코붐세대(91~95년생)의 결혼·출산이 최고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경제체계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는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혼가구, 한부모 가정,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포용적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의 수용은 국가적 추세"라며 "지금까지 혼인 중심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혼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우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형 공동체 회복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돌봄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돌봄 통합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2050년까지 고령화율은 40.1%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지방을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사업에 접목·보완하고 새 정부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