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같은 기간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또한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소형정찰무인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분석되며 "전단통 장착 후 항력 증가빅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회동에서 무인기 작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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