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완화 합의 지연, 한국·EU·일본 수출 타격

영국 철강·EU 자동차 업계 불만 고조
한국 상반기 대미 車 수출 17% 감소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 완화 조치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이들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행정명령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경우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난 5월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에서 "미국이 영국산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관세율은 여전히 25%다. 미국 정부가 '영국 내 용해와 주조'를 면제 조건으로 고수하면서 타타스틸 UK 등 주요 업체가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철강협회는 주문 감소와 업계 위축을 경고하며 "올해 안에 일부 기업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고 밝혔다.

EU와 일본, 한국도 자동차 분야에서 비슷한 난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이달 7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세율은 여전히 25%가 유지되고 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힐데라르트 팔러 회장은 "합의 이후에도 독일 자동차 산업에는 개선이 없었고, 수십억유로의 비용만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모호한 합의로 인해 협상이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면서 관세 합의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문서로 정리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정부도 상황은 같다. 미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관세는 여전히 25%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7% 감소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15일 "자동차 산업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며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신속한 행정명령 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