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상승에 결국 그린벨트까지 거론

김윤덕 국토장관 "연내 추가 공급 발표"
서울 일극 구조 외면한 채 단기 처방만 반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사업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합뉴스

연이은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급기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기에 논의됐다가 무산됐던 정책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서울 일극 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약세 기미 없이 오르자 대규모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집값 급등기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지만 서울시·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고 못 박으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서울 강남·서초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보존 가치와 여론 반발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사실상 공급정책 실패의 반복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며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단기 처방으로만 집값 상승세를 잡으려 하는 점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이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늘려도 이 구조가 지속되면 집값이 잡힐 수 없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학업, 일자리 등을 이유로 서울로 몰리는 흐름이 끊이지 않는 한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도 서울 내 '내 집 마련' 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수도권 집값 문제는 결국 균형발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기 처방보다 지방 대학 육성, 양질의 일자리 분산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