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으로…"지역의료 강화" vs "연구비중 축소"

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제공.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해당 법이 약 20년 만에 통과되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 국립대학(치과)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시기이던 2005년부터 논의돼왔고, 20여년 만에 이관이 확정됐다.

국가 보건의료 정책 총괄은 보건복지부이지만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가 달라 의료전달 체계나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과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았다.

소관 부처 이관으로 지역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만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진들은 복지부로 소관이 되면서 국립대병원도 진료 중심 운영이 될 수 밖에 없고, 교육과 연구 비중이 더욱 축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연구 비중이 줄어들면 오히려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역량이 저하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도 지난해 11월 국립대병원 교수 1천6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9%가 이관에 부정적이었다며 부처 변경에 반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국립대병원 진료·교육·연구 종합 육성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 방안에는 우수 인력 확보, 인프라 첨단화, 교육과 연구 투자 확대,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 교수들의 교육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전임 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또 첨단 치료 장비에 올해 812억 원을 투자하고, 142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도 지원한다. 또 지역 국립대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2027년까지 3년간 약 500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