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정책 '차세대 선점·생태계 중심'으로 전환

게임체인저 품목 겨냥한 '생태계완성형' 신설
지역이 기획·주도하는 협력모델로 전국 확산 노려
4월 9일까지 후보 모집…대기업에 R&D 총괄 책임 부여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의 무게중심을 개별 품목 국산화에서 차세대 품목 선점과 생태계 단위 경쟁력 강화로 옮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오는 3일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산업부는 신설 유형인 '생태계완성형'과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발굴한다. 접수 마감은 4월 9일이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도입된 대표 정책이다. 지금까지 74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이 승인됐고, 연구개발(R＆D) 5천838억원을 포함해 비R＆D 지원 196건이 이뤄졌다. 희토류 영구자석, 2차전지 파우치 등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의 기술 자립과 양산 공장 구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등을 둘러싼 글로벌 산업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기존의 모방·추격형, 단일 품목 중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미래 시장을 선점할 차세대 기술 확보와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틀을 전면 개편했다.

핵심은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이다. 게임체인저 품목을 중심으로 전·후방 소부장 기업 전체가 참여해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종 수요기업이 단순 참여자를 넘어 생태계의 설계자 역할을 맡고, 정부는 해당 기업에 R＆D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수요기업은 R＆D 참여기업을 자율적으로 선택·변경할 수 있고, 연간 60억원 내외의 대형 R＆D 자금과 정책금융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지역의 역할도 대폭 강화됐다. 새로 도입한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구조다. 유형은 단일 지역형과 지역 간 협력형으로 나뉜다.

단일 지역형은 특화단지 내 공장 신·증설과 설비 투자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모델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투자 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약하면, 중앙정부가 확약 내용과 생태계 기여도를 검토해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이후 지역 내 수요·공급기업 간 R＆D와 정책금융이 연계 지원된다.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위치한 수요·공급기업이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높이고, 단일 지역 성과가 권역 밖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참여는 필수다.

협력모델로 선정되면 공동 R＆D와 양산성능평가 등 기술 지원은 물론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지원 등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연간 지원 규모는 일반형과 지역주도형이 40억원 내외, 생태계완성형은 60억원 내외다.

송현주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글로벌 공급망이 변혁적으로 재편되는 시점으로 개별 품목이나 소수 기업 간 협력을 넘어 생태계 단위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소부장 생태계 구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