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용 정략 도구' 의심 속에 출범한 2차 종합특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출범했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外患)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의혹 등 17개 사안이 수사 대상이다.

여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2차 종합특검은 애초부터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용 정치 특검' '재탕 특검'이란 비판을 받았다. 3대 특검이 기소(起訴)한 사안들이 포함됐고,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우면 6·3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광역자치단체의 계엄 동조(同調)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겨냥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게다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비롯한 2차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일부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소 기각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사안들은 2차 특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은 막중한 책무(責務)를 지닌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지 의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사 대상과 범위, 발표 방식 하나하나가 선거 국면과 맞물려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치권은 이를 유불리에 따라 재단할 것이다. 그렇기에 '절제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의 방향이나 결론을 암시하는 언론 플레이, 과도한 피의 사실(被疑事實) 공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선거 직전의 무리한 중간발표 등은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다. 수사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엄정함이다. 혐의가 중대할수록 더 냉정하고 더 신중해야 한다. 여야 모두 특검을 정략적(政略的)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검은 '선거용'이 아니다.